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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영수증 발급하면 세금이 줄어든다.

ezkyungli 2010-08-14 16306

신용카드영수증 발급하면 세금이 줄어든다.

(국세청, 2010. 5.)

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영사업자의 세금부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.

따라서 정부에서는 자영사업자의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용·직불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.

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세액공제 → 부가가치세 경감

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,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래 사업자(영수증발행대상사업자, 법인 제외)가 신용∙직불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금액의 1.3%(음식∙숙박업 운영 간이과세자는 발급금액의 2.6%)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700만원 한도내에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 준다. 단,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발급금액의 1%(음식∙숙박업 운영 간이과세자는 발급금액의 2%)를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한다.

① 소매업

② 음식점업(다과점업 포함)

③ 숙박업

④ 목욕·이발·미용업

⑤ 여객운송업

⑥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

⑦ 변호사업, 심판변론인업, 변리사업, 법무사업, 공인회계사업, 세무사업, 경영지도사업, 기술지도사업, 감정평가사업, 손해사정인업, 통관업, 기술사업, 건축사업, 도선사업, 측량사업, 공인노무사업, 약사업, 한약사업, 수의사업, 행정사업. 다만,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.

⑧ 우정사업조직의 방문소포 배달용역

⑨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

ⅰ) 도정업, 제분업 중 떡방앗간

ⅱ) 양복점업·양장점업·양화점업

ⅲ) 주거용 건물공급업(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 포함)

ⅳ)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

ⅴ) 부동산중개업

ⅵ)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

ⅶ) 가사서비스업

ⅷ)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

ⅸ) 위ⅰ)내지 ⅷ)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

⑩ 임시사업장 개설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

⑪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

⑫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(다만,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)

⑬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

⑭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

⑮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

발급금액의 1.3%(또는 2.6%)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은 매우 큰 금액이다. 예를 들어 음식업을 운영하는 일반사업자가 1과세기간의 신용카드매출액이 1억원이라면 26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●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(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) → 소득세 경감

직전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에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의 5% 또는 신용카드 등 매출증가분의 50%가 연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.

예를 들어 연간 매출액이 5억원, 소득세 산출세액이 2천만원이고, 매출액 중 신용카드 등 매출액이 4억원(신용카드 등 매출액 증가분 1억원)이라면 2백만원과 80만원 중 큰 금액인 2백만원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.

① 2천만원 × 5천만원(= 1억원 × 50%)/5억원 = 2백만원

② 2천만원 × 2천만원(= 4억원 × 5%)/5억원 = = 80만원

이외에도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등으로 인해 성실신고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경감뿐만 아니라 성실신고 과세기간 및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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